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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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여울 1 등정 1 이지 1 세종 1 한울 1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성호 1 김대영 1 이경우 1 장재호 1 신애리 1 서범석 1 윤인성 1 남지현 1 김용담 1 곽준흠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6917, 2020. 1. 21., 기각
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3. 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8두47561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2020상,454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
2018년

4. 대구지방법원 2018. 1. 19. 선고 2017구단10420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두43968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8. 29. 선고 2014두45956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2016하,1520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2014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850, 2014. 12. 2., 기각
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감경 이행청구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9. 대전고등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누10781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
2012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27, 2012. 9. 27., 기각
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감사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2005년

11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다10173 판결
  [추심금][공2005.8.1.(231),1252]
   추심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2003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368, 2003. 2. 10., 기각
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2002년

13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322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.(171),376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448, 2002. 7. 22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2001년